안양민사변호사 | 3억 원대 용역비 청구, 부당함 증명해 ‘기각’ 방어

안양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물류·유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운영하며 한 거래처와 장기간 협업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출고 관리, 재고 정리, 배송 일정 조율 등 운영 지원 업무를 맡아왔고 양측은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갑자기 “추가 업무가 계속 발생했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받지 못했다”며 3억 원대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해진 범위의 용역비는 이미 정산이 끝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3억 원대 금액은 추가 합의나 산정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계산한 청구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약속을 어기고 비용 지급을 미루는 것처럼 주장하며 청구를 강행했고 의뢰인은 회사 신용과 거래 관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곧바로 안양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1. 계약 범위와 업무 내역 중심으로 쟁점 정리

안양민사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용역을 했는지”보다 계약상 업무 범위와 추가 비용 합의 여부가 핵심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추가 업무가 계약 범위 내 업무인지, 별도 합의가 필요한 업무인지를 구분해 법원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 조건 성취 여부를 객관적 정산자료 중심으로 입증구조 설계

상대방은 3억 원대를 청구했지만 산정 기준과 추가 업무 발생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안양민사변호사는 업무 지시 내역, 정산표, 세금계산서, 지급 내역, 추가 합의 자료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입증 부족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3. 정산 자료로 추가 지급 의무 부인

의뢰인 측의 지급·정산 자료와 거래 기록을 정리해 계약상 용역비는 이미 정리됐고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