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민사변호사 | 3억 원대 용역비 청구 전부 기각

안양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마무리될 무렵, 시행사 측이 갑자기 “우리가 사업 관리 업무를 했는데 용역비를 못 받았다”며 3억 원대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돈을 안 주겠다”가 아니라, 사업 자금이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돼 공사비와 필수 사업비가 먼저 정산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남는 돈이 있을 때에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런 자금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치 의뢰인이 약속을 어기고 버티는 것처럼 주장하며 청구를 강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자금 흐름과 신용에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곧바로 안양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1. 신탁 자금흐름과 지급요건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화

본 사안을 단순한 용역비 미지급 분쟁이 아니라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에서 용역비 지급요건이 성립했는지가 핵심인 사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신탁계좌에서 자금이 집행되는 구조상, 공사비·필수 사업비가 우선 정산된 후 잔여금이 발생해야 용역비 지급 문제가 현실화된다는 점을 법원이 이해하기 쉬운 흐름으로 설명했습니다.

2. 조건 성취 여부를 객관적 정산자료 중심으로 입증구조 설계

상대방 청구가 인정되려면, 선순위 비용 정산 완료 및 잔여금 발생이라는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탁사 정산서, 자금집행 내역, 공사비·사업비 집행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조건 성취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입증구조를 제시하고, 상대방 제출 자료만으로는 그 요건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계약 성립 및 내부 승인 절차까지 병행 검토하여 방어 논리 보강

지급요건 판단과 별개로, 분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성립·체결 절차 또한 함께 점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결재 라인 및 승인 여부, 대표자 인감·날인 경위, 회사 내부 의사결정 절차(이사회 결의 필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 시 계약 효력 및 책임 범위에 관한 방어 논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