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상속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세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갖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이때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상속인 또는 직계비속이 주주라면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과세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와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를 차감한 다음, 여기에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을 가산하면 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확정되면, 여기에 여러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이후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내에만 적용 가능하며, 여러 항목의 공제를 병행할 수 있는 만큼 실제 부담세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동거주택상속공제나 일괄공제는 선택적 요건이 있으므로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되며 일정한 경우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세액이 가산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이 확정되었다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세액 공식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한 다음, 연부연납 또는 물납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자진납부할 상속세가 됩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

세액공제 항목

연부연납·물납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분납)또는 장기 납부(연부연납), 물납을 통해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이 신고에는 상속재산의 내역과 평가금액, 공제항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을 결정고지 방식으로 통지받아 납부해야 하며, 이때는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상속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는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과 상속세 계산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명세서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제출서류는 같지만, 일부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제출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해당시 제출 서류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 등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나 상속공제 적용에 대한 단순 착오, 재산평가 가액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이자형태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평균 10년 이상 경력 전문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 및 조세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해 있습니다.

상속 절차부터 세무 전략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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