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률상담 조력 | 법률상담 진행한 공연음란죄 의뢰인 벌금형

의뢰인은 지방 출장을 마치고 자택으로 돌아가기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탓에 졸음이 몰려왔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영상에서 성적인 장면이 나오자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위 행위를 하였고, 이때 주변에서 인기척을 느껴 조수석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모르는 여성이 있었고,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못한 채 급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큰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자칫하면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안양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성범죄

의뢰인은 재범을 방지하고자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센터를 찾아 성범죄 재발 방지 관련 강의를 꾸준히 수강해왔습니다.

이에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수강을 마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수료증명서와 이수증 등을 제출하여 유리한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은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호소하며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에도 바르고 성실한 태도로 주변의 신뢰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많은 가족, 지인들이 탄원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도록 탄원서 취지 및 표현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해 조력하였습니다.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중재하고, 합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의뢰인의 처벌 감면 및 형사절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파장과 법적 처벌이 매우 큰 만큼, 사건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소송 단계까지 신속히 대응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법률상담과 함께, 모의수사·모의재판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술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진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만약 공연음란죄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