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사기변호사 | 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의뢰인 도와 무죄 판결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즉,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남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의 중요한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 이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야 하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해 불법영득의사가 나타나야 하며, 고의나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분양 행위나 기망행위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이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했거나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단순히 명의를 대여했을 뿐, 투자자들에게 직접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분양 절차나 광고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선한 정황은 일절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계좌로 수수료가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A씨가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명의만 이용한 것이며, 의뢰인은 전액을 A씨에게 송금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로 인해 그 어떠한 보수나 지분, 혜택도 받은 바 없습니다.

안양변호사는 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와 ‘결과’가 모두 결여된 상황에서, 의뢰인을 공범으로 인정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은 절대 아니나, 자신의 안일함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개업무를 20년 넘게 수행하며, 해당 업무 수행 중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 또한 오랫동안 알고 지낸 A씨의 사업을 도와준다는 의도였을 뿐, 범죄행위에 가담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안양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