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 업무사례

안양로펌 | 안양변호사, 존속폭행 의뢰인 합의 대행 조력

안양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내와 장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곤혹을 겪고 있었는데요. 합의 대행 및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CONTENTS
  • 1. 안양로펌 | 사건 배경
    • - 사건 타임라인 정리
    • - 혐의 사실 정리
  • 2. 안양로펌 | 사건 검토
    • - 쟁점사항
    • - 폭행죄란?
  • 3. 안양로펌 | 조력 내용
  • 4. 안양로펌 | 합의 조정되어 공소권없음 마무리
    • - 안양로펌 소속 변호사의 합의 대행가 필요한 이유

1. 안양로펌 | 사건 배경

법무법인 대륜 안양로펌 안양변호사 존속폭행 합의대행 불기소

안양로펌의 안양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빠르게 파악해 합의를 대행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장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해가 쌓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아내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를 했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까지 받아둔 상태라 대화를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 뿐만 아니라 합의 대행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h3 img사건 타임라인 정리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툼이 일었음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함께 살던 장모와도 말다툼이 시작되었음

장모는 의뢰인이 소리치는 것에 놀라 넘어졌음

장롱에 몸을 부딪혀 전치 1주의 타박상 입음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112 신고하겠다며 싸움 시작함

아내가 소리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을 막았지만 뺨을 때린 행위라며 오인 받음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분리조치 당함

이후, 폭행죄로 고소당하여 입건 된 상황

h3 img혐의 사실 정리

① 아내와의 말다툼, 입을 막은 행위

의뢰인은 최근 아내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툴 일이 많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장모와의 말다툼이 끝난 후 아내와도 다투게 되었는데 당시 바깥에 있는 장모가 들을까 하여 큰 소리를 내지 말라고 손으로 입을 한 차례 막았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뺨을 때린 것으로 오인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② 장모가 장롱에 부딪히게 된 계기

의뢰인은 아내가 집을 비운사이 아내가 숨겨둔 통장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고 있었는데요.

마침 집에 있던 장모가 해당 장면을 목격하고 의뢰인을 말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큰 소리를 치며 장모가 말리는 행위를 제지했습니다.

이때 장모는 큰 소리를 듣고 놀라 뒷걸음을 쳤고, 장롱에 머리와 어깨 부분이 부딪혔습니다.

의뢰인은 장모가 장롱에 부딪혔는지 몰랐다가 뒤이어 들어온 아내의 목격에 의해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 안양로펌 | 사건 검토

법무법인 대륜 안양로펌 안양변호사 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 공소권없음

안양로펌 소속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검토한 뒤 쟁점사항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가족간 폭행 사건에 합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안양변호사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3 img쟁점사항

① 폭행의 고의성 여부

당시 의뢰인은 폭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통장을 찾느라 정신이 팔려 장모가 뒷걸음질 치다가 장롱에 부딪혀 다친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큰 소리를 치면 바깥에 있던 장모가 더 놀랄까봐 손으로 아내의 입을 막은 것 뿐 폭행의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현재 피해자들(아내, 장모)은 평소 의뢰인의 태도를 좋게 보지 않고 있어 쉽사리 화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일관된 피해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의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서 더욱 세밀한 합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h3 img폭행죄란?

< 🔗폭행죄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① 배우자(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하는 친족

① 🔗친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의도가 존재해야 함

② 물리적 타격뿐만 아니라 무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 포함

(예시: 물 끼얹기, 소음으로 놀라게 하기, 담배 연기 뿜기 등도 포함)

③ 직계존속을 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폭행죄형량>

단순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

존속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1심 판결 전까지 가능)

3. 안양로펌 | 조력 내용

안양로펌 소속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조력

내용

① 세밀한 접근으로 합의 성사

▷ 임시조치결정이 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자주 찾아 뵙고 사과 전달

▷ 치료비, 병원비, 합의금 등 제공해 원만한 합의 유도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받아 제출

② 폭행 고의성 부정

▷ 아내와 장모를 신체적 폭행한 사실 없음

▷ 언어폭력은 인정하나 물리적·신체적 폭행 행위 부정

▷ 바깥에 있는 장모가 듣지 않게 하기 위해 입을 막은 것 뿐 때릴 의도는 없었음

4. 안양로펌 | 합의 조정되어 공소권없음 마무리

법무법인 대륜 안양로펌 안양변호사 존속폭행 합의대행 공소권없음

안양로펌 소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무사히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폭행죄의 특성인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h3 img안양로펌 소속 변호사의 합의 대행가 필요한 이유

이처럼 안양로펌 소속 변호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성을 파악해 세밀한 접근으로 합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처럼 가족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 갈등이 골이 깊은 상황에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시스템

▷ 다년간 경험을 거친 형사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대응

▷ 사건 유형별 최적의 맞춤 변호사 또는 전문가팀 배정

▷ 합의 대행를 통해 정확하고 빠른 조치 가능

▷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략적인 접근

만약,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안양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법률적 조언 및 합의 전략을 세워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안양로펌 존속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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