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변호사 | 무인매장에서 실수로 물건 절도한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하교 후 친구와 학용품을 사기 위해 무인매장에 들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볼펜 3자루와 필통 1개, 인형 1개를 구매하고자 했는데요.

의뢰인은 인형 1개를 구매할 당시 플라스틱 박스 포장지에서 벗겨난 인형을 1차례 만져본 후 옆에 있던 새 인형을 골라 계산대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이후 계산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친구와 지속적으로 장난을 쳐 부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실수로 인형 1개의 계산을 빠트리고 말았습니다.

절도 피해 사실을 확인한 피해 점주는 즉각 의뢰인의 얼굴을 매장 내부에 게시했고 경찰에 연락해 고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즉각 피해 점주와 합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선처는 해주지 않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그 부모님은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세밀한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긴급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은 고객을 끝까지 책임지는 밀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헌마577 결정문>

해당 사건은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일관되게 절도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었으며 단순 착오에 의한 계산 실수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학교 근처 무인매장이었기 때문에 절도 행각이 발각될 시 얻는 불이익이 막대해 절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4 경찰백서에서 발췌한 최근 5년간 강도 및 절도 범죄 발생 건수를 비교한 표입니다.

이는 차량털이, 무인점포 절도, 기타 경미한 절도 및 장물 사범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특히, 코로나 발생(20~22년)이후 수치가 감소하다가 23년 엔데믹 이후부터 수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초범, 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연령, 범행 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조치 하며 무분별한 전과자 양상을 막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의뢰인이 나이가 어려 첫 🔗경찰조사에 많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 조력 시스템 중 하나인 모의조사시뮬레이션을 통해 답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습을 통해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도록 질문 난이도를 조절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수사 방향이 흐르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안양변호사가 당시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이 결제하던 당시 상황이 매우 혼잡스럽고 부산스러워보였는데요.

의뢰인 스스로도 결제가 되지 않았던 점을 몰랐으며 이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학교 앞의 매장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절도 행각으로 신상정보가 밝혀지면 불이익이 막대했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나 이유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