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 | 가출 후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남편에 과거양육비청구

과거양육비청구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약 10년간 별거 생활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며 가정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현재는 남편의 소재도 알 수 없고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잃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이들이 성인이 됐으며 가끔 경찰이 남편의 소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해 법률상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및 남편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이혼 판결과 더불어 과거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는데요,

부모라면 혼인 상태, 양육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최적의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양육비는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별거 중 또는 이혼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그 양육비를 분담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에 이제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 즉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이혼 판결,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청구를 위해 안양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하는 안양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의 남편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과거양육비 2,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원했던 이혼 판결, 위자료, 과거양육비를 모두 받아내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요, 안양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맞는 솔루션을 마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양변호사는 과거양육비청구를 비롯한 이혼 사건에서 파생되는 모든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적절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각 사안에 적합한 변호사단을 꾸려 조력하는 본 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