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 물품대금 청구 소송 제기해 청구액 전액 인용

안양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안양에서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1년 전 피고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물품 대금은 선급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안양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양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선급금을 지급받은 직후 바로 물품을 인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물품을 인도받았으나 이에 대한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도적으로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물품 대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안양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안양법무법인 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잔금 전액을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물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이라면, 안양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