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 음주운전범죄 저지른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안양형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건 개요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이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시긴 했지만 19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관련 법령입니다.

■음주운전재범 처벌 관련 법령 정보

10년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의뢰인은 사건 전날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해 약 10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단속 당시 측정기에 기재된 날짜는 사건 전 날로 되어 있어 음주측정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문제가 없다는 말만 전했고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데요.

이에 안양형사변호사가 조사한 결과, 담당 경찰관은 측정기에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공무원인 경우 징역형 등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직위가 해임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교통사고대응그룹은 민∙형사적 처벌 대응이 가능한 규모로 교통사고·손해배상·보험 등 다분야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