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카톡예약CONTENTS
- 1. 안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1. 안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안양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지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절고하고 손괴 한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안양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안양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키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고 번호판에 락카 스프레이를 뿌린 후, 오토바이를 절도하였는데요.
절도한 오토바이로 돌아다니던 중, 결국 경찰에 적발되었고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형사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었기에 이를 막고자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절도죄(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 형법 제329조(절도)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2.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 처분을 막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미숙한 판단으로 해당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전하였으며 피해 배상을 했다는 점
▶파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3.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의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형사 처분 위기에 처했다면
위 사건은 절도 및 재물손괴로 형사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아 장래에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러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