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전문변호사 | 절도죄 저지른 미성년자 의뢰인, 불기소로 마무리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안양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키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고 번호판에 락카 스프레이를 뿌린 후, 오토바이를 절도하였는데요.

절도한 오토바이로 돌아다니던 중, 결국 경찰에 적발되었고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형사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었기에 이를 막고자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절도죄(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 형법 제329조(절도)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위 사건은 절도 및 재물손괴로 형사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아 장래에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러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