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의뢰인, 불기소 결정

안양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여성의 근처를 서성거리며 의도적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약한 강도로 만졌기에 여성은 눈치를 채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악용하여 수차례 여성의 엉덩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눈치챈 여성은 CCTV를 확인하였고 곧바로 의뢰인을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결국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의 두려움에 안양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관련 강의를 이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성실한 직장 생활을 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였으며 피해 배상을 위한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헬스장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러 피소된 의뢰인이 안양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양형의 사유를 찾아 전략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