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자 | 학폭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성공

안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오랜 기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는 무차별적으로 폭행 당하여 뇌진탕, 골절 등 몇 달간의 입원을 요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가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의 폭행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어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교 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 하여 정신 의학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뢰인 자녀의 피해를 강조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위자료 청구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교육부 분쟁 조정 위원 및 학폭위 위원 출신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밀착 보호하며 전략적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갑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 민사 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