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 업무사례

부당해고소송 | 부당해고소송 방어 성공

안양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를 불복한 사업주로부터 행정 소송을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안양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안양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안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안양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안양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안양변호사, 사업주의 해고 서면통지 규정 위반 강조
    • - 안양변호사, 의뢰인의 악화된 경제 상황 강조
  • 3. 안양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안양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안양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사업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이에 불복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안양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h3 img안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안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약 3년간 모 기업 현장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으며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서면으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이를 인용 받았는데요.

하지만 사업주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를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부당해고를 명백히 입증하고자 안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안양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 부당해고소송 절차

① 우선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 절차를 통해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한 해고를 검토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결정합니다.

② 그리고 만일 구제신청이 기각당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한다면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 행정법원에서 처리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안양변호사의 조력 사항

안양변호사는 노동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사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안양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부당해고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h3 img안양변호사, 사업주의 해고 서면통지 규정 위반 강조

사업주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안양변호사, 의뢰인의 악화된 경제 상황 강조

의뢰인은 오랜 기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당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없어져 경제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안양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안양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사업주)의 청구를 기각시키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h3 img부당해고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안양변호사의 조력으로 사업주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시키고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며 부당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당해고와 같은 노동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양변호사

관련 구성원

MORE

김철변호사님

김철

대표변호사

이메일

부산지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부장검사 경력

T. 070-5117-3709

이승찬변호사님

이승찬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박용흘변호사님

박용흘

선임변호사

이메일

국방군사/음주교통사고/증거조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8

정영민변호사님

정영민

선임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노동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김다은변호사님

김다은

변호사

이메일

민사/기업법무/증거조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