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 필로폰 투약해 마약 처벌 위기 의뢰인, 불기소 결정

안양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최근 지인의 추천으로 전 재산을 끌어모아 큰 금액을 투자하여 주식을 다량 매수하였는데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주가는 하락했으며 손해는 커져갔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빠진 의뢰인은 죄책감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를 잊기 위해 SNS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뒤, 투약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피소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안양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필로폰 등 (향정 나.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처벌 수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등

- 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

-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ㆍ섭취 및 껍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위 사건은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뢰인이 안양마약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마약 대응 그룹을 운영하여 마약 관련 사건에 높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마약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