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부동산변호사ㅣ계약 경위와 확약서 효력 입증해 계약금 반환 받은 사례

안양부동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조합 측은 계약에서 정한 조합원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별도 확약서도 작성해 주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조합원 자격 부적격을 통지하고, 기존보다 분담금이 수천만 원 증가한 변경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변경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조합 측은 의뢰인을 제명했고, 이에 계약관계 종료와 납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졌지만 조합 측이 항소했고, 안양부동산변호사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 위한 항소심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는 조합 가입 및 별도 확약서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토대로 조합 측의 항소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입 당시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계약 체결을 망설이고 있었고, 조합 측이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별도 확약서를 작성해 주자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안양부동산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 별도 확약서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작성된 점
  추가 분담금 면제가 계약 체결의 중요한 조건이었던 점
  확약서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별도 확약서는 일부 조합원에게만 작성·교부된 개별 약정인 점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약관과 다른 개별 합의가 있다면 개별 합의가 우선하므로, 별도 확약서의 내용이 일반적인 가입계약 및 추가 확약서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양부동산변호사의 변론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폈습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추가 분담금 요구나 조합원 자격, 탈퇴 및 납부금 반환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안에 따라 계약 해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납부금 반환청구 등 소송을 통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가입계약서와 별도 확약서, 모집 당시 안내자료, 납부 내역, 조합 측 통지문 등을 확보해 가입 당시 약정과 실제 조합 측의 요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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