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강제추행변호사 조력 사례 |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이끈 안양변호사

안양변호사는 문제 된 신체접촉이 갑작스러운 추행 행위로 오해되지 않도록 접촉이 발생하기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식사 후 지하철역 방향으로 함께 이동하던 점, 당시 길이 좁고 주변 통행이 많았던 점, 상대방이 발을 헛디디며 중심을 잃은 직후 의뢰인이 팔과 손목 부위를 붙잡은 점을 구분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어 CCTV 영상과 의뢰인의 진술, 당시 현장 상황을 비교해 접촉이 성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접촉 시간이 짧았고, 접촉 부위와 당시 발언을 함께 보아도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양강제추행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해 접촉 전후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식사 후 지하철역 방향으로 함께 이동하던 모습과, 상대방이 중심을 잃는 듯한 장면 이후 의뢰인이 짧게 팔 부위를 붙잡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양변호사는 해당 장면을 제시하며, 접촉이 독립적인 추행 행위가 아니라 보행 중 발생한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사진도 함께 제출해 사건 장소가 사람과 차량이 오가는 공개된 길이었고, 주변에서 두 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은밀하게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접촉 전후 상황상 추행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양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내용만으로 접촉의 의미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안양변호사는 CCTV에서 확인되는 두 사람의 거리, 상대방이 중심을 잃은 장면, 의뢰인이 짧게 팔 부위를 붙잡은 뒤 곧바로 손을 놓은 사정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제추행에서 추행성은 행위 전후의 구체적 사정과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큰 물리력이나 위협적인 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는지,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였는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부위와 방식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