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률상담 | 상간자소송, 위자료 전액 인용 이끌며 책임 물은 사례

안양상간녀소송변호사는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예약 기록,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등을 검토해 부정행위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과 배우자가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만난 시기와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선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별 증거가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분석해 사실관계표와 증거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이 전체 경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회성 접촉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안양상간녀소송변호사는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자료와 생활비 지출 내역, 가족 모임 사진, 자녀 관련 기록 등을 정리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기에도 부부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상대방의 행위가 혼인생활에 직접적인 침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안양상간녀소송변호사는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료기록, 상담기록, 약물 처방 내역 등을 검토해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가정생활의 변화, 부부관계 악화,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도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 청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아래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