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률사무소 사례 | 안산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폭행죄 불기소

안산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추행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행위의 경위와 태양, 당시 상황의 객관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되어 있는데요.

이에 안산변호사는 본 사건은 공개된 술자리에서 일시적·순간적인 손목 접촉에 불과했으므로, 성적 의도나 수치심 유발과 직접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강제추행 여부 판단과 함께 폭행 혐의도 함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안산변호사는 폭행죄 성립 여부를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안산변호사는 폭행죄의 요건인 불법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강한 힘이 사용되었거나 위협적 상황이 수반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었으며 문제된 접촉 또한 손목을 잠시 잡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산변호사는 고소가 사건 발생 약 1년 후 이루어진 점과 목격자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직후 형성되지 않았고 일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 경위와 진술 신빙성의 문제점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사실과 법리를 근거로 적극 주장하며 조력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말하는 추행이란 특정한 신체 접촉의 형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시각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어 사회 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의 행사뿐만 아니라, 정신적 압박이나 위력을 가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