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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외국인투자기업 | 한국,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른 법체계 운영
- 2.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 특수 법령 준수와 기업 규범 검토
- - 법인 설립 형태 결정과 지배구조 설계
- 3. 외국인투자기업 | 노무·세무 리스크 선제적 방지
- - 조세 감면·인센티브 활용 및 이전가격 리스크 예방
- 4. 외국인투자기업 | 공정거래·개인정보·산업별 인허가 규제 대응까지
1. 외국인투자기업 | 한국,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른 법체계 운영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한국은 물론 글로벌 법률 파트너의 시각으로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사업 모델이라 해도 한국 고유의 법률·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국은 탄탄한 IT 인프라와 높은 구매력을 갖춘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 엄격한 노동법, 그리고 독자적인 개인정보·공정거래 규제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다른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한국 진출을 계획하거나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법인 설립 단계부터 지배구조 설계, 노무 관리, 조세 전략, 인허가 대응에 이르기까지 기업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 특수 법령 준수와 기업 규범 검토
외국인투자기업은 일반 국내 기업과 달리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이라는 별도의 규율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설립 초기 단계의 사소한 절차적 오류가 외투기업 지위 상실, 과태료, 심하게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법무 및 외국인투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주식 취득 및 출자목적물 평가와 관련한 법률 검토는 물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취소나 청산이 필요한 경우에도 리스크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자문합니다.
상계 처리나 제3자 지급처럼 구조가 복잡한 거래는 외국환은행 및 한국은행 신고 자문으로 위반 리스크를 차단해드리며, 만에 하나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태료·형사 고발 조사 및 대응을 전담합니다.
법인 설립 형태 결정과 지배구조 설계
한국 진출 형태의 선택은 향후 법인격 인정 여부, 과세 방식, 본사 책임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합작투자 방식일 경우, 파트너사와의 경영권 분쟁을 예방하는 지배구조 설계가 사업 성패를 좌우합니다.
본 법인은 자회사, 지사, 연락사무소 등 각각의 장단점 및 조세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목적과 투자 규모, 수익 창출 여부에 맞는 진출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합작투자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한 SHA 독소조항 검토 및 본사의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국내 상법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정관 설계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 노무·세무 리스크 선제적 방지
외국인투자기업 입장에서 한국의 노동법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로 작용하곤 합니다.
근로자 해고 요건의 엄격성, 주 52시간 근무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여러 면에서 글로벌 기준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해외 본사의 인사 규정을 그대로 이식할 경우 대형 노무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 및 노동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TF는 국내 노동법에 맞춰 취업규칙 작성 및 각종 근로제도의 적법성을 사전에 점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본사의 인사·징계 규정을 국내 노동법 기준에 맞게 수정·이식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동시에 자문합니다.
조세 감면·인센티브 활용 및 이전가격 리스크 예방
외국인투자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조세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해외 본사 및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전가격 과세 리스크도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 본사·계열사 간 용역 및 재화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원칙을 자문하며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며 세무조사에 사전 대비합니다.
소속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등 전문가와 함께 신성장동력 기술 기반의 지방세 및 관세 감면 혜택 방안 설계와 입지 매칭, 임대료 감면, 현금 지원 확보 등 기업의 이익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인센티브 최적화를 위한 협상과 MOU 체결을 조력하여 한국 내 기업의 안착을 조력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 | 공정거래·개인정보·산업별 인허가 규제 대응까지
한국 시장 특유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모델 자체가 위법으로 판단되거나 막대한 과징금 패널티가 부과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법의 독자적인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플랫폼 규제 리스크 등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IT, 금융, 핀테크 등 규제 산업 진출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을 대행하고 신기술·신산업 진출 시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임시허가·실증특례 승인을 지원합니다.
정부 부처 및 규제 기관과의 소통 채널 확보를 위한 업무 대행도 해당 자문 프로그램으로 일임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인에는 기업법·회사법전문변호사는 물론, 미국·중국·싱가포르·러시아 등 외국법자문 전문 인력과 세무·노무·회계·공정거래 전문가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미국 현지 로펌 운영과 글로벌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시차와 국경의 장벽 없이 협력하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 본사 경영진과 직접 소통해 국문·영문 계약서 작성 및 법률의견서 자문의 퀄리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적 한계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므로,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법률자문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